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신체적 폭력과 성 폭력 등에 대한 국인들의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서 판사들의 양형 기준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성폭력과 관계된 신문의 사회면 기사를 소개 하고자 한다.

조두순 사건 이후 양형 기준 3차례 올라

7개월 새 7명 성폭행 ---잡고 보니 아이 둘 듄 평범한 직장인

"서울 남부 발발이" 검거

자녀 2명을 둔 30대 직장인이 7개월여 동안 심양 귀가하는 20대 여성 7명을 성폭행 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동작 경찰서는 동작, 서초, 관안구 등 서울 남부 지역 일대를 오가며 늦인 시간 홀로 귀가 하던 20대 여성 7명을 성폭행을 한 혐의로 이모(35, 회사원)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해 12월 혼자 집으로 향하던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을 했고 이후 7월까지 서초구, 방애, 반포동, 동작구 사당동 관악구 봉천동 등을 오가며 귀가 하는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씨는 주로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 술을 마시고 귀가 하는 여성을 노렸으며 사람이 없는 길가에서 여성을 인간 빈 건물로 끌고 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11명의 여성을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을 했으나 확인된 피해자는 현재 7명이라면서 이시는 성범죄 전과도 없고 아이 둘을 둔 가장이라고 했다(2012, 9, 21, 조선일보, 양지혜기자).

“4살때 성폭력 당한 딸 폭식증”
가슴 찢긴 엄마 ‘눈물의 8년’
‘많이 먹고 커야’ 강박 시달려
가해자는 풀려나 거리 활보

“범죄자 공개 주저해선 안돼”

충청도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인 A 양(12)은 몇 년 전부터 겨울만 되면 공기밥을 두 그릇씩 먹어 왔다. 피자 한 판을 혼자서 뚝딱 해치우는가 하면 밤에도 뭔가를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잤다. 평소에는 밝고 쾌활한 모습이었지만 유독 겨울만 되면 걸신들린 듯 폭식을 했다.

A 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염으로 세 번이나 병원에 입원했다. A 양은 또 평범한 어린이답지 않게 어머니 B 씨(40)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 사둔 스쿠알렌이나 홍삼 같은 건강식품을 즐겨 먹었다. 어머니는 딸이 키가 크려는 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겨울 어머니는 장염의 원인이 폭식이었고, 또 폭식은 성범죄 피해 후유증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8년 전 겨울, 딸이 이웃집에 놀러갔다가 성추행을 당한 뒤 딸은 겨울만 되면 폭식을 한 것이다. 담당 의사는 “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트라우마를 겪으며 ‘많이 먹고 빨리 커서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폭식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왈칵 눈물을 쏟았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손녀는 건강식품을 참 좋아한다”고 말할 때마다 B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다.

당시 어머니는 명랑하고 착한 아이가 갑자기 물건을 부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고 침울해 보여 성추행을 당한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가해자는 무혐의 처리됐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법원은 네 살짜리 아이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B 씨는 본보가 16일자에 공개한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대상자 147명의 주소지, 나이, 범행 장소 등을 보았다. 딸 생각에 다시 한번 가슴이 미어진 B 씨는 17일 이렇게 말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대부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도 항소심에 가면 70%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요. 아동 성폭력전담센터에 매년 600∼700명이 아동 성범죄 피해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성범죄자 열람 대상자는 너무 적은 편입니다.”

본보의 기사를 계기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의 인터넷 공개제도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찬반양론에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지만 가슴이 아픈 피해자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2006년 서울 용산초등학교 허모 양 성추행 살해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불과 몇 달 전 여자 어린아이를 성추행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실만 공개됐더라면 허 양은 지금 14세 사춘기 여중생이 되었을 텐데요.” B 씨의 목소리가 유난히 떨렸다(2009, 4, 8, 동아일보, 황형준 기자).

미국 "아동 성범죄 용서 없다"…종신형이 기본


다른 나라에서는 성범죄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성범죄, 특히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우리와 비교하면 가혹하다 할 정도로 가차없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김도식 특파원입니다.

2년 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10살 난 소녀가 보모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범인인 42살 남성에게는 지난 8월 징역 120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남자친구의 협박에 못이겨 성 폭행을 방조한 보모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성 범죄, 특히 아동 성 범죄에 대한 미국의 처벌은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아동 성 폭행의 경우 보통 납치, 폭행 등 너댓가지 혐의를 함께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데이비드 백/캘리포니아 변호사 : 아동 성 범죄라는 그 자체, 예를 들어서 성적인 이유로서 가슴을 만졌다, 허벅지를 만졌다, 그 자체만으로 해도 상황에 따라서 전과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종신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중범죄입니다.

한 유명 변호사는 아동 음란물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럽 영화계의 거장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32년 전 미국에서 13살 소녀를 성폭행했다가 지난 달 26일 스위스에서 체포됐습니다.

아동 성 범죄에 관한 한 용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 범죄자는 체포 단계에서부터 신원이 공개되며, 형기를 마쳐도 철저히 감시받고 여차하면 다시 보호 시설에 수감됩니다.

한 마디로 성 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게 미국의 정책입니다2009, 10, 7 김도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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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줄게" 지적장애인 성폭행 50대男 징역 10년